한은 “美 중간선거 결과 상관없이 중국 강경책 지속”

공화당이 다수당 될 확률 높아
아메리칸 퍼스트・중국 대립 심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펀 헬로우 다리에서 인프라법과 관련해 연설하고 있다. ⓒAP/뉴시스

오는 8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외정책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중국에 대한 강경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상하원 의원 및 주지사 등을 신규로 선출하는 선거로 이번 선거는 상원 의원 35명, 하원의원 435명 등이 주요 대상이다. 상원 의원 임기는 6년, 하원의원 임기는 2년이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미국 중간선거 관련 이슈 점검’에 따르면 8일 치뤄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확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 중간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고 최근 경제상황 또한 여당인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이나,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상원의장(부통령 겸임)이 민주당이다. 하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220석 및 212석을 차지하고 있다. 3석은 공석이다.

한은은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추진력 약화, 재정지출규모 축소 등이 나타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기존 법안에 대한 개정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 자국우선주의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양당 모두 중국 견제 기조를 중심으로 ‘아메리카 퍼스트’를 추구하고 있어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 됨 동시에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아메리칸 퍼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강조되기 시작했으며, 바이든 정부에서도 ‘더 나은 재건’의 슬로건 하에 기조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한편 중국에서도 이번 20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측근인 강경 인사들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량외교’ 등 중국 중심의 외교정책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과의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았다.

한은은 “미국 우선주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미 정책 협상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내 기업이 미국과의 공급망 투자 및 기술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