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금시장 경색 “땜질 처방으론 극복 안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흥국생명보험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콜옵션) 미행사’와 관련해 “연쇄 부도 상황을 전제하고 어디가 어떻게 무너질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김진태발 금융위기’에 더해 최근 흥국생명의 ‘콜옵션 포기’로 자금시장이 더욱 얼어붙으며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흥국생명의 콜옵션 포기는 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 선택이지만, 5년 지나면 돈을 갚을 것이란 신뢰가 깨졌다는 점에서는 채권시장 전반에 불똥이 튈 소지가 다분하다”며 “나뭇잎 하나만 떨어져도 우르르 무너지는 살얼음판 같은 위기이기에 땜질식 처방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벌어지는 자금시장 경색은 금리, 물가, 환율 등 여러 경제 상황이 얽혀 발생한 복합 위기의 한 단면”이라며 “당장 ‘흥국생명의 콜옵션 포기’는 금리 인상과 채권금리 상승의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둑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하나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백하다. 정부는 김진태발 금융위기로 국내 자금시장이 얼어붙자 외화채권 발행 확대를 추진했으나, 흥국생명 건으로 인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한국은행은 물가 잡겠다며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는 단기적 대책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복적 위기의 징조와 신호에도 ‘별일 없을 것’이라던 정부의 안이한 대처와 늑장 대응이 과거 IMF 국난을 야기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정부는 부디 ‘경제 올인’ 국정으로 위기 극복에 머리를 맞대 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연쇄 부도 상황을 전제하고, 어디가 어떻게 무너질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반복적인 위기의 징조와 신호에도 ‘별 일 없을 것’이라던 정부의 안이한 대처와 늦장대응이 과거 IMF 국난을 야기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부디 ‘경제 올인’ 국정으로 위기 극복에 머리를 맞대달라”고 촉구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