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안보리서 美·12개국 "노골적 위반"…중·러 '北 두둔'

12개국 "강력 규탄…과거 어느 해 비교해도 두 배 넘어"
美, 중·러 겨냥 "안보리 책임 버리지 마라"
중·러 "北 행위, 한미연합훈련 탓"
안보리 회의, 공식대응 논의 없이 산회

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미국, 서방 12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이 최근 연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규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까지 비판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따른 조치라고 맞불을 놨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12개국은 4일(현지시간) 공개회의를 마친 후 뉴욕 유엔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 최근 감행한 일련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올해 탄도미사일 발사 건수는 과거 어느 해와 비교해도 두 배가 넘는다. 이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며 "우리는 북한이 대화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다.

12개국은 또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규탄하고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비핵화를 위한 외교에 나와 줄 것을 촉구하는 데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며 "회원국들 역시 북한이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촉구하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발전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안보리 1718 위원회 명령의 완전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부연했다.

12개국에는 한미일 이외 알바니아, 에콰도르, 프랑스, 인도, 아일랜드, 몰타,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이 포함됐다.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러시아와 중국을 향해 "북한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는 무기를 팔았다고 해서, 북한이 미국에 대한 완충지 역할을 한다고 안보리의 책임을 포기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정부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상당한 양의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바버라 우드워드 영국대사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지출한 수백만 달러는 북한 전체 주민을 4주간 먹여 살릴 돈"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장쥔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최근 진행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의 한반도 주변 전략무기 배치 등을 언급하면서 맞대응했다.

장 대사는 "북한의 최근 발사 행위는 미국 등 관련국들의 행동과 직접 관련돼 있다"며 "북한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대응해 진심을 보여줘야 한다. 안보리는 무조건 대북압박을 촉구하기보다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등은 군사훈련이 방어적 성격이라고 주장하지만, 북한은 국방력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며 우리는 미국에 일방적인 긴장과 대립 행위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도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이용해 북한에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이 북한 주변에서 벌인 대립적 군사 행동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 채택이나 추가 제재에 관한 공개 논의 없이 종료됐다.

한편, 북한은 5일(한국시간)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4발을 발사했다. 최근 나흘 중 사흘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3일 오전 7시 40분께부터 3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2일에는 동해 북방한계선(NLL) 우리 영해 인근 공해상에 SRBM 발사 등 10시간 동안 4차례에 걸쳐 미사일 총 25발 가량을 퍼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