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정원 기조실장, 권성동 '강원랜드 사건' 무혐의 처분 검사 [이슈와 검사]

[이슈와 검사] 윤석열 대통령, 또 검사 출신 임명... 김남우 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이정환 기자]

▲ 김남우 신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 대통령실

 
[이슈] 2022-10-28 : 윤 대통령, 김남우 신임 국정원 기조실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신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기조실장)에 검사 출신 인사를 또 임명했다. 기조실장은 국정원에서 2인자로 평가받는 주요 직책이다.

김남우 신임 실장(변호사, 김앤장법률사무소)은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한 인물로 지난 2020년 8월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검찰을 떠난 바 있다. 

전임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역시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였다. 지난달 25일 밤, 조 전 실장은 직속상관인 국정원장이 아니라 대통령실에 돌연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임으로 윤 대통령이 다시 검사 출신 인사를 선택하기까지 채 사흘도 걸리지 않았던 셈이다. 

윤 대통령은 10월 27일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을 통해 '후임 기조실장 임명' 관련 질문에 "기조실장 후보도 있었고 또 필요한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서 검증을 해놨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사] 김남우 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김남우 전 검사는 1969년생으로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인물이다. 

1999년 사법연수원 제28기를 수료하고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2001), 대전지검(2003), 수원지검(2005) 등을 거쳐 2008년 법무부에서 법조인력정책과 검사로 일했다. 2009년 8월부터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재직하다가 2011년 9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다. 

얼마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파견근무를 했고 2013년에 서울고검 검사로 복귀했다. 이후 대전지검 논산지청장(2013)과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2014)으로 재직하다 2015년 2월 다시 법무부 법무과장으로 파견됐다.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2016),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2017),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2018) 등 이른바 '핵심 보직'에서 일했다. 이후 대구지검 2차장 검사(2019)를 거쳐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2020년 9월 사직했다.

[특이사항]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모두 무혐의
 

▲ 2018년 5월 15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 당시 의정부지검 검사(오른쪽)가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현 검찰총장 역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으로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몰렸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준 당사자다.

김남우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재직 시절이었던 2018년 10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또한 검찰 내 수사 외압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됐던 김우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는 피의자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최초로 세상에 폭로했던 사람은 앞서 춘천지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팀에 있었던 안미현 검사였다. 당시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권성동 의원을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했던 그는, 검찰의 무혐의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썼다. 

"이런 식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형법에서 삭제함이 맞을 듯 싶다."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도 김 전 검사에게 '면죄부'를 받은 인물로 꼽힌다. 김 전 검사는, 취업 알선 명목으로 1천만원 수수 의혹을 받았던 우 전 대사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다. 2019년 4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것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결론이었다. 

그 외에도 김 전 검사는 특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부장검사 재직 시절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사건 수사들을 지휘했다.

2018년 7월부터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과거 검찰 조직에서 있었던 성폭력 의혹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2019년 2월부터 미국 뉴욕 출장 중에 스트립바를 방문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던 최교일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수사도 지휘했다. 2019년 4월부터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서울 흑석동 건물 투기 의혹 고발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일반적으로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그 기한을 모두 넘겼다는 것이다. 임은정 부장검사가 고발한 건은 2020년 3월 고발이 각하됐다. 김의겸 의원이 고발된 건은 2021년 12월 불기소처분됐다. 최교일 전 의원을 고발한 당사자 하승수 공익법무법인 농본 대표 변호사는 2019년 10월,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제가 며칠 전에 고위 검찰 출신인 전직 국회의원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검사장 했던 분이고 국회의원도 했던 분인데 뭐 때문이느냐 하면, 제가 자유한국당의 최교일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해놨는데 고발인 조사를 7개월 넘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최 의원과 다른 인물임. 기자 주)이 어떻게 그것을 알고 제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하셨어요. 자기도 검사장 출신이지만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7개월 동안 시간 끄는 것은 너무한 것 같다, 이게 무슨 사정이 있느냐?' 저한테 물어보시기에 '아무런 사정이 없다, 그냥 검찰이 안 하고 있는 거다'."

"소극적인 사건 처리 역시 명백한 검찰권의 남용"이란 주장이었다.

한편 김 전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재직 시절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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