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 염원 훼손...방사청 이전비용 90억 원 삭감

이장우 대전시장 "상당히 유감스럽지만 조기 이전 체계적 추진"
민주당, 여·야 합의에 의한 삭감...전체 예산 확충 최선

이장우 대전시장이 4일 시청에서 방사청 대전이전 예산 삭감에 따른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명정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이현승)는 4일 4차 전체회의에서 방사청 대전이전 관련 정부 예산안 210억 원 가운데 90억 원이 감액된 120억 원을 통과시켰다.

이에 이장우 대전시장은 4일 시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예산삭감에 따른 우려와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많은 시민이 방사청 이전 관련 적극적인 환영 의지를 보이며, 방사청 이전에 따른 방산 핵심도시 대전 육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국방위의 예산 삭감 소식은 사실상 대전시민의 염원을 훼손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이번 예산 삭감으로 방위사업청 청사 신축과 관련한 실시설계 등 관련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국회 예결위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210억 원의 정부예산을 원안대로 확정 지을 수 있도록 국회에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고 조기 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이와 같이 대전시민의 이익이 훼손되는 경우 시장이 앞장서서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방사청 대전이전은 여야를 떠나 대전시민의 염원임을 잘 알고 있다"며 "방사청 대전 이전과 방위산업체가 대전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전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국방위가 90억 원을 감액한 것은 방사청이 정부고시로 확정된 대전이전과 관련 총사업비도 확정하지 않고 내년 예산을 졸속 편성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회 국방위원장(이현승 의원)과 예산소위 위원장(신민식 의원)을 모두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여·야 합의에 의한 삭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22.7.26.)됨에 따라,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이전 관련 예산 210억 원을 확정짓고, ‘대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1차 이전을 구(舊) 마사회 건물로 지정하고 옮기려 했으나 국회 국방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을 2차례에 걸쳐 추진하는 것을 예산상의 이유로 반대했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