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일으킨 부자 나라들 책임져라” … 개발도상국 피해·보상 논의될까

제27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7) 이집트서 7일 개최
개도국 개발 막는 기후 불평등, 기후변화 대처 재원 마련 방법·규모 등에 관심

이달 7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개최된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제27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7)가 7일(현지시간)부터 이집트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개발도상국에 대한 손실·피해 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과 기후 불평등에 대한 보상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최되는 COP27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최고 의사결정 회의로 협약 가입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모여 기후 위기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 아래로 제한하기 위한 각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검토하고 지난해 채택한 글래스고 기후 조약 이행 여부 점검이 포함된다. 또 폭염·홍수·산불 등 이상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유례없는 이상기후로 막대한 피해를 본 국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상이 논의될 예정이다. 파키스탄은 올여름 폭우로 국토의 3분의 1이 잠겼고 나이지리아에서도 지난 6월 홍수로 최소 6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셰리 레흐만 파키스탄 기후변화부 장관은 지난 9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오염을 일으킨 부유한 국가들이 홍수 피해를 본 파키스탄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변화의 피해는 개도국에서 더 가혹해 선진국과의 기후 불평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기후 불평등은 북반구 국가들이 화석연료로 산업혁명을 이룬 후 그린뉴딜·탄소세 등을 명목으로 중저소득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현상을 말한다. 현재 개도국은 탈석탄과 산림보호 등 기후변화 대응을 선진국이 강요해 개발에 제한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선진국은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개도국에 일정 부분 경제적 보상을 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총회는 재원의 마련 방법과 규모에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도국과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이집트에서 총회가 열리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 기금의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진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지원할 재원을 각각 얼마큼 조달하고, 어느 수준으로 보상할지에 대한 논의가 주된 의제가 될 예정이다.

그러나 선진국이 공여를 약속한 기후변화 대응 기금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선진국들은 지난 2010년 COP16에서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약 141조 8700억원)를 모아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공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전체 공여액은 매년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임에도 여전히 목표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공여 추산액은 796억달러(약 112조 9000억원)에 그쳤다.

또한 중국과 미국·인도·러시아는 각각 온실가스 배출량 1~4위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갈등을,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와 에너지 관련한 갈등을 빚고 있다. 동남아시아 패권 국가인 인도는 재생 에너지 생산·사용을 늘릴 준비를 하고 있지만, 석탄·화력 등 기존 에너지원을 대체하는 데는 미온적이다.

COP27 의장인 사메 슈크리 이집트 외무장관은 COP27에 참석하는 세계 정상들에게 이전에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슈크리는 서한을 통해 "올해 상황이 별로 고무적이지 못하다"며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하는 개도국에 대한 재정 공약 후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COP27은 세계가 하나 돼 다자주의를 고치고 신뢰를 재건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최고의 정치적 단결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총회에서는 상향된 탄소 배출량 감축목표에 대해 논의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시행 방안과 해외 발전소 투자, 온실가스 해외 감축분 활용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COP26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기금 활용 방안 중 '이주'와 '적응'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 단계적 감축' 문구를 합의문에 명시하고 파리협정 이행 규칙을 완성했으며 선진국이 부담해야 하는 '기후변화 대응 기금'을 2025년까지 2배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우리 COP27 대표단 선발대는 지난 2일 밤 인천 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환경부,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등 관계자를 합하면 약 50명이다. 나경원 기후환경 대사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정부를 대표해서 현지를 방문하며 나 대사는 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당선인 등과 함께 정상회의를 할 예정이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