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전략자산 상시 배치에…與 "그래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

조경태 "상시 배치에 '준하는 것'일 뿐…안보 담보할 수 없어"
조해진 정보위원장 "전술핵 재배치가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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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한미가 북핵 위협에 대응해 '전술핵 재배치' 대신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도록 운용키로 합의하는 등 기존 확장억제를 강화키로 한데 대해 여당 일각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여전히 전술핵 재배치 등 더욱 강력한 대응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당 당권주자 중 한명인 조경태 의원은 5일 "'상시 배치에 준하는 것'일 뿐, 상시 배치가 아니다. 이래선 우리나라의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 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앞서 한미 양국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반도와 그 주변에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누구도 한국을 공격할 수 없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오스틴 국방장관은 '누구도 한국을 공격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이를 개런티(보증)할 만한 조약이나 각서가 없다"며 "이 표현은 한국 국민들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하고 있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번 SCM에서 전략자산 상시배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장억제를 강화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SCM 결정은 아주 잘한 것"이라면서도 "주한 미군기지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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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치된 전술핵은 한때 950기에 달할 정도로 많았지만, 미국은 1991년 탈냉전을 계기로 국내 전술핵을 철수했고 정부는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하지만 이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 보유 선언을 하면서 보수여당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당장 지난 2017년에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 74명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 서한에 서명한 의원 명단에는 현재 국민의힘을 이끄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포함돼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