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플 앱마켓 시장 독점 막는다...방지법 발의 [법리남]

이병훈 “시장의 공정성 해치는 거대 독과점 사업자들의 횡포”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전 세계적으로 애플과 구글의 앱마켓시장 독점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글의 ‘구글플레이’, 애플의 ‘앱스토어’의 경우 이동통신 산업에서 자사의 앱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나 앱 등을 다운받아 이용하는 것(사이드로딩,side-loading)을 제한해왔다. 이에 앱마켓시장 내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삼성 갤럭시 폰 등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각종 앱들을 다운받아 이용하게 하고 부분적으로 사이드로딩을 허용하고 있다. 

iOS 운영체계를 사용하는 애플의 아이폰은 오로지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 설치가 가능하고 사이드로딩은 전면 금지되어 있다.

이에 앱 개발자들은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와 같은 특정 앱마켓을 통해서만 본인이 개발한 앱을 유통시킬 수 있다. 이용자들 역시 일방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 이외의 새로운 앱마켓의 설치가 제한적이다 보니 신규 앱마켓 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토종 앱마켓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다. 

외국에서도 앱마켓 독점 행태를 막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용자들이 애플의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도 인터넷에서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오픈 앱마켓법',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이 대표적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독점을 방지하는 법안이 나온 상태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특정 앱마켓을 통해서만 앱을 설치하게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는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가 아닌 제3의 앱마켓을 설치하여 앱을 다운받을 수 있고 앱마켓 이외에도 외부링크나 파일 등을 통하여 자유롭게 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앱 개발자들과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다. 

이병훈 의원은 4일 쿠키뉴스에 “사이드로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시장의 공정을 해치는 기존 거대 독과점 사업자들의 횡포”라며 “경쟁을 막고 독점하는 행태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여러 앱 마켓들의 경쟁과 기술개발을 통해 모바일 콘텐츠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보안도 강화될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슈는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함께 해소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