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허파’ 아마존 숨통 트인다 … ‘아마존 기금’ 운용 재개

브라질 대법원, 60일 이내 기금 운용 재개 결정 내려
2008년 룰라 재임 때 조성 … 2019년 이후 동결

브라질 대법원이 3년간 동결됐던 아마존 기금의 운용을 재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불타고 있는 아마존 열대 우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2019년 운용이 중단됐던 세계 최대 삼림보호기금인 '아마존 기금'의 운용이 곧 재개된다.

4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3일 브라질 대법원은 아마존 기금의 운용을 60일 이내에 재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동결돼 있던 30억 헤알(약 8331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브라질개발은행이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이 기금은 2008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 재임 시절 브라질 정부가 만들었다. 기금 조성에는 브라질뿐 아니라 노르웨이와 독일도 참여했는데, 노르웨이가 90% 이상을 부담했고 나머지는 독일과 브라질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가 냈다. 그러나 2019년 보우소나루 대통령 취임 후 아마존 유역에 대한 환경보호 조치를 중단하면서 기금 운용은 파행으로 치달았다. 보우소나루 집권 이후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가 심해진 데다 급기야 브라질 정부가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나서자 노르웨이는 신규 기부 계획을 취소했고 2019년 8월부터 지금까지 기금 운용이 중단됐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 룰라와 보우소나루는 확연히 다른 입장을 보여왔다. 룰라는 과거 대통령 임기 8년 동안 삼림 벌채를 70% 이상 줄였으며, 내년 1월 1일 3선 임기 시작 이후 삼림 벌목률 제로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보우소나루 집권 이후 삼림 벌목은 매년 증가했으며 특히 올해는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보우소나루는 환경기관을 없애고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가서 풍부한 천연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장려했기 때문이다.

브라질 대법원은 보우소나루 정부가 기금 운용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은 위헌이며, 삼림 벌채와 화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보았다. 실제로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문제를 둘러싸고 브라질과 유럽 국가들은 계속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6월 발표한 브라질 연방감사관실의 보고서는 보우소나루의 운용 중단 결정으로 아마존 기금은 수십억 헤알을 더 조성할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았다.

대법원 결정이 발표되자 환경단체와 독일·노르웨이 정부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결정이 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주브라질 독일 대사 하이코 톰스(Heiko Thoms)는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면서 독일 정부가 다시 한번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톰스 대사는 이전 정부를 언급하면서 "브라질은 아마존의 삼림 벌채를 줄이는 데 인상적인 결과를 얻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