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그 후 닷새 동안 검찰에서 있었던 일

김용 부원장 구속 후 처음 가족 접견... 11월 7일 구속 기간 만료

[이정환 기자]

이태원 압사 참사 국가 애도기간이 5일로 끝나면서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기소하고,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성남FC 후원'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정 실장의 경우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그에게 2014년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제수사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태다. 또한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월 22일 구속된 김용 부원장에 대한 법적 구속기간은 11월 7일까지다. 따라서 그 전에는 김 부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 윤곽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참사 그 후 닷새 동안 김 부원장 관련 소식을 중심으로 검찰에서 있었던 일을 정리해봤다.
 

▲ 이원석 검찰총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이 31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있다. ⓒ 연합뉴스

 
[10월 30일] 

대검찰청이 이태원 참사 사고대책본부와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사고대책본부 본부장은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이, 서부지검 비상대책반 반장은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이 각각 맡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월 22일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부원장은 구속 이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그 외 진술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31일]

대검찰청이 참사 희생자 154명의 검시를 모두 완료하고 134명의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헌화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부회장은 2018년 5월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장이었던 당시 급식업체 경쟁 입찰을 중단하고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0억5200여만 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날 김 부원장은 변호인(현근택 변호사) 명의로 "유동규에게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으므로 돌려준 적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지난 1월 27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정경심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등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대법원 청사앞에 ‘정경심 무죄’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던 지지자들이 대법원 판결에 항의했다. ⓒ 권우성

 
[11월 01일]

대검찰청 이태원 참사 사고대책본부와 서울서부지검 비상대책반이 참사 관련 과거 대형 참사 사례를 분석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심의위원회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형 집행정지를 1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 전 교수는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고 복역하다가 디스크 파열 등으로 인한 형집행정지를 요청해 지난 10월 4일 풀려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장선 평택시장, 박경귀 아산시장 등 현직 시장들이 잇따라 검찰에 송치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밤 <중앙일보>는 "유동규 전 본부장 동거인이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등에 메는 가방(백팩)을 사용한 걸 봤다'고 진술했다"는 단독보도를 내보냈다. 백팩의 존재 여부나 진술의 객관성은 추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11월 02일]

4개월 가까이 공석 상태로 있던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이성희 변호사를 법무부가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5기로 대전지검 차장검사 재직 중이던 지난 2019년 검찰을 떠난 바 있다. 

창원지검이 홍남표 창원시장 집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지지를 표방한 혐의로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다. 선거 당시 인천시교육감 후보였던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역시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조사가 나흘 연속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김 부원장은 구속 이후 처음으로 가족 등과 접견을 진행했다. 대장동 일당인 정민용 변호사의 관련 진술 내용도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최근 정 변호사로부터 '작년 4월 김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다녀간 뒤 사무실 안에 있던 돈 봉투가 사라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 지난 10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 ⓒ 남소연

 
[11월 0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의 측근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A씨를 남욱 변호사의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한 바 있다. 앞서 A씨는 이른바 '8억 메모'를 최근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8억 메모'는 검찰이 이번 사건 공모자금으로 판단하고 있는 총액 8억 4700만 원의 전달 경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붙여진 별칭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불법 정치자금 전달 주요 경로를 '남욱(자금책) - 정민용 - 유동규 - 김용'으로 특정하고 있다. 

1차 : 남욱 - (A씨) - 정민용 - 유동규 - 김용 (1억원 도달)
2차 : 남욱 - (A씨) - 정민용 - 유동규 - 김용 (5억원 중 3억원 도달)
3차 : 남욱 - 정민용 - 유동규 - 김용 (1억원+보관1억원, 2억원 도달)
4차 : 남욱 - (A씨) - 정민용 - 유동규 (1억4700만원)

현재까지 검찰이 '공모자금' 총액 중 김 부원장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특정한 총액은 6억원. 따라서 검찰이 김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결국 공소장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최근 검찰이 대장동 일당과 과거 성남시 의원 시절 당시 김 부원장과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포괄일죄(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구성하는 경우)'로 기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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