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첨단전략기술분야 선정…내년 특화단지·특성화대학원 지정

미래산업 초격차 확보에 역량 결집
첨단전략산업 국가 컨트롤타워 출범

국내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초격차 확보와 기술·인력 보호가 필수적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개 산업의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새롭게 지정됐다.

또 내년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가 진행된다.

정부는 4일 대한상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지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계획(안),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안),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추진계획(안)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개 산업의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를 선정했다.

정부는 지난 8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시행 직후부터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해 관계부처, 기업, 협·단체 등으로부터 총 9개 산업, 43개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를 접수했다.

접수된 기술은 반도체 18개, 디스플레이 5개, 이차전지 5개, 자동차 4개, 수소 4개, 우주·항공 3개, 식품 2개, 섬유 1개, 태양광 1개 등이다.

공급망 등 경제안보 중요성, 연관산업 파급효과, 대규모 투자계획에 따른 입지·인력양성 등 정부 지원의 시급성을 종합 고려한 결과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대 산업, 15개 첨단전략기술분야를 우선 선정키로 했다.

이는 국내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초격차 확보 및 기술·인력 보호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떄문이다.

향후 전문가·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기술세부수준을 정해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가 선정됨에 따라 특화단지, 특성화대학원 등을 비롯한 입지·인력·기술개발·금융과 규제완화 등 첨단전략산업을 위한 지원정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반도체 특화단지 등의 본격 지정에 나선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선도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대학·연구소 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를 중점지원하기 위해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입지확보,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 인허가 신속처리, 기술·인력·금융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중 기업, 광역지방자치단체,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개시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여부, 지역별 산업 생태계 성숙도, 기반시설·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상반기 중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도 지정한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석·박사 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해 세부 기술분야별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특성화대학원은 그동안 '인력양성 따로, 연구개발 따로'가 아니라 기업 수요를 받아 기업과 함께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기업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향후 10년간 석·박사 3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 중 약 5000여명을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내년 2학기 신입생 교육을 목표로 내년초까지 3개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우선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반도체와 함께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로 지정된 이차전지·디스플레이의 경우 석·박사 인력수급을 면밀히 분석해 2024년도 1~2개의 특성화단지를 시범 지정한 후 향후 추가지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추가지정 검토, 국가첨단전략기술 초격차 확보, 신속한 기업투자 촉진, 국가첨단전략산업 인재양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 국가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