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술굴기'에…디스플레이도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첨단전략산업 정책 컨트롤타워 출범…'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반도체, 이차전지 등 3개 분야…총 15개 기술 지정
디스플레이도 포함…中 굴기에 지난해 1위 자리 뺏겨
특화단지·특성화대학원으로 지원…내년부터 본격화

삼성디스플레이, 'QD 디스플레이' CES서 최초 공개 (서울=연합뉴스) 삼성디스플레이가 CES 2022 개막을 하루 앞둔 올 1월 4일(현지시간) 미국 앙코르호텔 내 프라이빗 부스에서 QD-디스플레이를 공개했다. 사진은 퀀텀닷을 내재화한 QD디스플레이. 2022.1.5 [삼성디스플레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정책 지휘기구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출범하고 디스플레이를 반도체, 이차전지와 함께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굴기가 본격화한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려면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내년부터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원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오후 서울 대한상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안에 담긴 국가첨단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3개 분야의 15개 기술이다. 위원회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리튬이차전지 에너지 밀도 등 구체적인 기술 세부 수준을 정한 후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정부가 국가 핵심기술로 분류한 기술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따라 정부에서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고 올 8월 4일부터 시행됐다.

디스플레이도 '국가첨단전략기술'

구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분야에서는 총 8개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됐다. 메모리반도체와 비메모리반도체 기술이 각각 4개, 3개씩 선정됐다.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도 시스템반도체용 패키지에 해당하는 공정·조립·검사 기술 등 1개가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됐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리튬 이차전지용 고용량 양극소재 설계·제조·공정 기술 등 3개가 선정됐다.

눈여겨 볼 건 디스플레이 분야 4개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당초 국가첨단전략기술이 근거를 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은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렸을 정도로 반도체 지원에 무게중심을 뒀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도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3개 분야만 해당된다.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다른 첨단산업보다 정부 지원에서 소외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던 이유다.

정부는 중국의 ‘디스플레이 굴기’가 심상치 않자 결국 디스플레이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한국을 제치고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41.5%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한국(33.2%)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한국이 2004년 일본을 제치고 디스플레이 시장 선두주자로 올라선지 17년 만이다. 중국 기업들이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자국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가격을 고려하지 않는 ‘저가 공세’를 펼친 결과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목록.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특화단지·특성화대학원 지정 추진

정부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위원회는 이날 ‘특화단지 추진계획(안)’,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안)’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연내 기업, 광역지방자치단체,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특화단지 공모 절차를 개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선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화단지는 입지 확보,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 인허가 처리 등 패키지 형태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산업단지도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다”면서 “아직 수요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몇 개가 지정될지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첫 국가첨단전략기술 특성화대학원은 내년 초 지정될 전망이다.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이 특성화대학원 목표다. 특성화대학원은 기업과 함께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산업계 수요에 맞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정부는 2023년 2학기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내년 초까지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향후 10년간 석·박사 약 5000명을 배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차전지와 디스플레이 분야 특성화대학원은 2024년부터 지정된다. 정부는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업계의 석·박사 인력 수급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2024년 1~2개 대학을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향후 특성화대학원 추가 지정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 투자, 인력 양성, 규제개혁, 금융 등 관련 정책과 계획을 수립·집행·점검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한다. 당연직 위원은 한 총리를 비롯해 산업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8개 중앙부처 장관이 맡았다. 국정원 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 실장 등 3명도 당연직 위원이다. 위원회 민간위원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전영현 한국전지산업협회 회장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