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개편 미뤄질 듯...조세연 "내년 현실화율 동결해야"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당초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맡았던 조세연이 현실화율 최종 목표치를 기존 9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일단 '현실화율 1년 동결'로 변동 폭을 최소화한 최종 검토 의견이 나온 것이다.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산세·종부세 납부 시점에 공시가가 시세를 역전하지 않도록 현실화 목표치 하향 조정 등을 검토했으나 부동산 가격 하락 폭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집값이 최근들어 크게 내려가면서 당장 장기 계획을 수정하는 것보다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뒤 결정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조세연의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2020년 평균 69.0%, 2021년 70.2%, 2022년 71.5%, 2023년 72.7%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계속해서 올리면, 집값은 하락했는데 공시가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 보유세도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71.5%)으로 유지하면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시가는 올해보다 낮아질 수 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현실화 계획에 대한 반발 여론이 높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공약하고 당선된 뒤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 현실화율 이행 계획을 이달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