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인프라 10년내 30% 수준…SOC 투자 적정 수준 유지해야"

지난해 준공 후 30년 넘은 시설물 17.3%
인프라 보급률도 낮아…"정부 투자 중요"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향후 10년 안에 준공 후 30년이 되는 노후 시설물이 전체의 30%에 달할 전망이다.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감소하는 가운데 시차와 미래를 고려해 SOC 투자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897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1·2·3종 시설물 총 15만9847개 중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시설물은 2만7602개(17.3%)다. 시설물 종류별로 ▲건축물(1만6000개) ▲교량(6532개) ▲하천(1455개) ▲터널(668개) 등 순으로 많았다.

준공 후 20년이 지나 30년이 다 돼가는 시설물도 총 4만4569개(27.9%)로 집계됐다. 따라서 향후 10년 안에 노후 인프라가 급증할 것이라고 건산연은 예상했다.

주요국 대비 낮은 인프라 보급률도 짚었다. 건산연은 "한국은 그동안 SOC 투자를 지속해 왔지만, 프랑스나 독일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수준"이라며 "경제가 성장한 정도에 비해서도 그렇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육상·항공시설을 합한 SOC 자본스톡(총량)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1.5%로 프랑스·독일보다 5%포인트 이상 낮았다. 상하수도 관련 시설을 추가한 SOC 자본스톡은 25.0%로 미국(22.3%)보다는 높았으나 프랑스·독일에는 못 미쳤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도 SOC 예산을 올해 28조원보다 10% 감소한 25조1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지출 구조조정 및 투자 효율화를 도모하고, 절감 재원은 교통편의 증진, 기술혁신 기반, 안전 확보 등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건산연은 경기 위축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내년 상반기 이후 정부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프라 투자의 생산성 향상은 당해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공간적 파급 효과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건산연은 "지금은 긴축정책이 필요하지만, 내년 경제 상황은 경기 위축 등으로 급변할 수 있다"며 "지나친 정부의 지출 축소는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SOC 투자는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경제 성장 및 소득 분배 효과를 증명한 바 있다"며 "기업의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만큼 SOC 투자의 적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