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공장 청구서' 내민 현대차그룹, IRA 예외 받아낼까

HMGMA 기공식 앞당겨 치른 뒤 IRA 의견서 제출
우리 정부와도 보조 맞춰…FTA 규범 위배 주장

10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 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열린 전기차 전용 신공장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기공식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공장 건설을 알리는 첫 삽을 뜨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호세 무뇨즈 현대자동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사장), 윤승규 기아 북미권역본부장(부사장),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 조태용 주미대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왼쪽 다섯번째),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버디 카터 연방 하원의원, 라파엘 워녹 연방 상원의원, 존 오소프 연방 상원의원, 돈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부장관. ⓒ현대자동차그룹

지난주 미국 전기차 전용 신공장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기공식을 개최한 현대차그룹이 미국 정부에 정식으로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했다.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발효 이후 여러 차례 미국을 오가며 대응 방안을 모색한 끝에 내놓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승부수가 적중할지 관심이다.

현대차그룹은 4일(현지시간) IRA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견서에는 ‘법안 발효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현대차그룹이 HMGMA 기공식을 실제 착공 시점보다 앞당겨 개최한 것도 이를 위한 포석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그룹은 기존 계획된 스케줄대로 HMGMA 건설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할 예정이고, 가동 시점도 2025년 상반기로 설립 계획 수립 당시의 스케줄과 동일하지만, 상징적 행사인 기공식만 지난달 25일(현지시간) 개최했었다.

정의선 회장은 IRA 법안 발효(8월 16일) 이전인 지난 5월 22일 방한 중이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그 전날에는 미국에서 HMGMA 투자계획이 발표됐었다.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계획에도 불구, IRA 법안 발효로 현대차‧기아가 미국에서의 전기차 판매에 불이익을 받게 되면서 ‘투자만 받아내고 입을 씻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IRA 의견서 제출이 곧 ‘미국 전기차공장 청구서’가 되는 셈이다.

현대차그룹은 IRA 대응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도 보조를 맞췄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IRA 하위 규정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해 이를 미국 재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현대차그룹 의견서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통상 규범에 관한 문제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IRA상 친환경차 세액 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FTA와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 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 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대차그룹 역시 “미국과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우리 정부와 함께 미국정부, 의회를 지속 설득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지난달 HMGMA 기공식에 초청돼 정의선 회장과 함께 첫 삽을 뜬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라파엘 워녹·존 오소프 연방 상원의원, 버디 카터 연방 하원의원, 돈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부장관 등 정‧관계 인사들은 현대차그룹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하는 데 있어 우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을 지렛대로 미국 정부에 강력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동안은 바이든 정부가 중간선거(현지시간 8일)를 의식해 다소 완강한 태도였으나 선거 이후에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