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北 규탄결의안 채택…"도발하면 '김정은 정권' 생존 어렵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4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4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신범철 국방부 차관, 송선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장. 연합뉴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대한 탄도미사일 사격과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ㆍ포병사격 행위 등은 9ㆍ19 군사합의 위반이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북한 당국에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국방위는 이어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한다.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한다”는 내용의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결의안에 담았다. 이는 역대 국방위가 채택한 결의안 문구 중 가장 강경한 어조다.

국방위 또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한ㆍ미 동맹은 오히려 공고하게 다져진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한ㆍ미 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즉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비핵화 협상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한다”고 요청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안보태세를 최단 시간 내에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이틀 연속 미사일을 발사한 3일 오후 경북 포항 공항에서 미군 대형 수송기가 이륙하고 있다. 뉴스1

이날 규탄 결의안은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이은 7차 핵실험 위기 등이 가시화되면서 정치권이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채택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체회의 직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민주당에 북한 도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의했고, 민주당으로부터 그렇게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며 “현재의 도발은 지금까지 도발과 다른 새로운 양상이고 너무나 대담하고 무모하기 때문에 여야가 합심해 북한 도발을 규탄하고 정부의 적절한 대응과 적절한 관리를 요청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한달 전 발생한 육군 현무-2C 탄도미사일 낙탄사고의 원인과 관련한 군 당국의 보고도 이뤄졌다.

국방부의 보고에 따르면 당시 사고 원인은 관성항법장치(INS)나 제어계통 장치 간 데이터 통신의 비정상으로 추정됐다. 미사일 제어는 크게 INS, 유도조정장치, 구동장치로 구성되는데, INS는 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발사체의 위치와 자세를 파악하게 하는 장치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