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막 앞둔 'COP27' 개도국 기후변화 피해지원 약속 지킬까

올해 화두는 '손실과 피해'…美·EU 공식협상에 원칙적 동의
폭염에 기후변화 경각심…年 1000억달러 기금 상향 주장도

[사진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오는 6일(현지시간) 이집트에서 개막하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의 화두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실과 피해는 산업화 시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었던 미국과 유럽의 서방 선진국들이 기후변화로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뜻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용어다.

개도국 지원 약속 지켜질까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손실과 피해 논의 절차를 거부했지만 올해 COP27에서는 공식 협상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미국과 EU 모두 올해 극심한 폭염 피해를 보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여름 극심한 더위와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 등으로 EU에서 지난 7월에만 5만3000명이 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사망자 수는 2016~2019년 평균치보다 16% 늘었다. 덴마크는 9월 사막화가 극심한 아프리카 서북부 사헬 등 기후변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 개도국에 1300만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선진국이 지원 지역까지 밝히며 구체적인 지원을 약속한 첫 사례였다.

손실과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1990년대 초부터 제기됐다.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COP15에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향후 3년간 300억달러를 지원하고 2020년까지 지원 규모를 연 1000억달러로 늘린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지원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금 지원을 두고 실랑이가 이어졌다.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늘면서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확산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가스의 80%가 주요 20개국(G20)에서 배출된다"며 "부유한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들이 재난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을 도와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2020년 기준으로 논의된 연 1000억달러 기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늘면서 연 1000억달러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파키스탄은 올여름 장기간 이어진 폭우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큰 피해를 보았는데 세계은행은 이로 인한 피해액과 경제적 손실이 300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또 재건에 필요한 비용만 최소 163억달러라고 밝혔다.

NDC 상향 조정도 주목

이번 COP27을 계기로 얼마나 많은 UNFCCC 회원국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 조정할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COP26에서는 회원국이 마련한 NDC가 충분하지 않아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협약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5년 파리에서 열린 COP21에서 채택된 파리기후협약은 지구의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내로 제한하되 되도록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지난해 회원국들이 발표한 NDC는 지구 기온을 산업화 이전보다 2% 이상 높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COP26에서는 NDC 목표를 상향 수정해 올해 말까지 다시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COP26 종료 이후 지금까지 새 NDC 목표를 발표한 국가는 25개국 정도에 불과하다.

유엔은 지난달 27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현재 전 세계 각국이 공개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따르면 2100년까지 지구 기온이 2.4~2.6도 올라 파리기후협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유엔은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5% 더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