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美 IRA에 대한 우려사항·대응동향 공유…경제사절단 면담

한국, EU 원자재법 우려 전달
국내 투자환경 소개…협력방안 논의

한국과 독일 양국이 미국 인플레이션방지법(IRA)에 대한 우려사항과 대응동향을 공유했다. 또 한국 측은 유럽연합(EU) 원자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은 4일 독일 경제사절단 단장인 사빈 헤펠르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총국장 면담과 경제사절단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자리에서는 독일과의 경제협력 강화방안과 한국측 산업·투자 정책을 논의했다.

간담회는이날 독일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10명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파견되면서 성사됐다. 경제사절단은 한국 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일 기업들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사빈 헤펠르 총국장과의 면담에서 독일은 한국의 유럽내 최대 교역국으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교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급망, 탄소중립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박혔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관련 양국 대응현황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최근 EU에서 발표한 원자재법 제정계획이 국제규범에 합치되고 외국기업에게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될 수 있도록 독일측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면담에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우리 정부의 산업·중견기업 정책과 투자유치정책을 소개했다. 독일 기업들은 한국과의 협력희망분야 등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 측은 최근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소개하고 국내 외국인투자 환경과 투자 인센티브 등 투자 유치 정책 및 환경에 대하여 소개했다.

독일 기업들은 기계, 재생에너지, 소프트웨어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했고 RWE, OHB, IVU사(社)는 한국 시장에의 진출현황과 향후 협력 희망분야 등에 대해 발표했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중심의 경제역동성 회복이 중요하다"며 "양국 정부·민간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호 투자와 공급망 협력이 보다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