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장소별 인구밀집도 예측, 질서관리 법제화"…전문가들 제언

데이터 활용…인구 밀집도 사전 예측·대응 필요
주최자 없더라도 질서 관리 法으로 명시해야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인파가 예상되는 행사에는 인구 밀집도를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간·장소 등 위험요인별 인구 밀집도를 예측하고, 주최자가 없더라도 질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승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은 4일 "전년도 등 기존 데이터 등을 활용해 잠재된 인구 밀집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며 "획일된 숫자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용 시간과 장소 등 구체적으로 밀집도를 분석해 사람이 더 몰리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사고 발생 위험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에는 길이 5.7cm, 폭 3.2m에 달하는 약 18.24㎡(5.5평)의 공간에 300여명이 몰려 1㎡당 16명이 껴 있는 극한 상황이었다. 서울 열린 데이터에 따르면, 이태원은 휴일 오후 9시에서 10시께 인파가 몰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 데이터만 활용했더라도 해당 장소와 시간대에 인구가 몰릴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준원 숭실대 안전융합대학원 교수는 "애초에 이렇게까지 군중이 몰리면 안 되는데, 몇만명의 군중이 몰리는 위험한 상황이라면 매뉴얼이나 지침이 있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과학 기술을 접목한 사회안전망, 즉 스마트안전기술을 이용하는 등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들도 성숙한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여러 유관기관의 ‘폭탄 돌리기’식 책임 소재 논란에 대해서도 날선 지적이 나왔다. 현재 용산구청과 경찰 모두 이태원 일대서 열린 여러 핼러윈 행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비춰볼 때 지자체·경찰 등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대상인 지역축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찰이나 지자체의 현장 대응이 미숙했던 것은 분명하다"면서 "주최 측이 없다고는 하나 책임 소재는 반드시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혼잡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법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후 대응 매뉴얼을 구비하는 등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것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현철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좁은 골목에 젊은 층이 몰려있음에도 주최 측이 없었단 이유로 군중 관리를 아무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경찰 모두 군중 밀집 시에는 직접적으로 개입해 안전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주체들이 주도적으로 책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한 공간에 몰리면서 물리적·구조적 문제가 사건 발생의 계기가 됐다"며 "경찰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를 키운 만큼 주최가 없더라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