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청이는 수도권 아파트값…규제지역 해제 압력 최고조

수도권 아파트값 통계 이래 최대낙폭
미분양 급증, 매수심리도 꽁꽁 얼어붙어
국토부, 이달 중 규제지역 해제 심의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수도권 아파트값이 주간 통계 집계 이래 최대폭으로 떨어지고 매수심리도 꽁꽁 얼어붙으면서 규제지역 해제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10월31일 조사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주(0.34%)보다 0.4% 하락하며 낙폭이 확대됐다.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률이 0.4%대로 떨어진 것은 부동산원이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서울은 지난주(-0.28%)보다 0.34% 하락하며 5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0.41%)와 인천(-0.51%)도 가파른 내림세다.

가격 하락과 함께 매수 심리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5.2로 지난주 77.9에 이어 2.7포인트(p) 떨어졌다. 2013년 1월 마지막주 75.0을 기록한 이후 처음이자 9년 9개월여만이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72.9를 기록하며 3년6개월여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낙폭은 2.5p로 지난주(0.6p)보다 4배 이상 커졌다.

미분양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4만1604호로 전월보다 27.1%(8882호) 증가했다. 미분양이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2015년 11월(전월 대비 54.3% 증가) 이후 6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9월 전국 미분양은 1년 전(1만3842호)과 비교하면 3배 늘었고, 올해 초보다는 2배 가까이 많다. 특히 수도권 미분양이 7813호로 한 달새 55.9%(2801호) 늘었고, 지방 미분양은 3만3791호로 21.9%(6081호)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어지면서 수도권 곳곳에서는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인천에서는 8개 지자체가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인천시에 제출했다. 인천시는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8개 지자체의 의견을 취합해 국토부에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안산시도 3일 시 전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경기 등 39곳,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경기·인천·세종 등 60곳이 남아있다. 투기지역은 서울 15곳이다.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만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국토부는 현재 규제지역 해제 후보지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이 이달 초 사우디아라비아 출장에서 돌아오면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 계획이다. 규제지역 지정 요건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만 해제 요건은 따로 없다. 집값 하락, 청약경쟁률, 미분양 등 정량적 지표와 함께 향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과 신도시 건설 가능성 등을 포함한 정성적 판단이 요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집값 하락지역과 거래량 변화, 미분양 등 여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