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악화로 벤처투자 위축…민간 자금 유입 노력"

홍수민 2022. 11. 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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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 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 의존이 높은 벤처투자 생태계에 민간 자본 유입이 더욱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 벤처 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민간 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 법인에 투자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고, 직전 3년 평균치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3% 추가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출자 금액의 10%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개인이나 모펀드 운용사가 지분을 처분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자 목표 비율을 달성한 정부 모태 자펀드 운용사에 대해서는 관리보수를 추가로 지급하고, 모태펀드 우선 손실 충당 비율을 10%에서 15%로 높이면서 정책자금의 역할도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또 운송수지 개선을 위해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출입 물류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해운시장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해운업황 둔화에 대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 대응 펀드 조성, 중소선사 선박 특별보증 제공 등 최대 3조원 규모의 국적 선사의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해운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민간선박 투자 활성화 등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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