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최대 3조 규모 국적선사 경영안전판 마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해운업황 둔화시에 대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 펀드 조성, 중소선사 선박 특별보증 제공 등 최대 3조원 규모의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해운산업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해운 운임이 이례적으로 상승하며 호황기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운임이 하락하고 물동량도 감소하는 등 향후 업황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해운시황 변화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황 분석과 대응체계도 고도화하겠다"며 "정확한 시황 판단을 위해 한국형 운임지수를 개발하고, 선종·항로·규모별 맞춤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운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민간선박 투자 활성화 등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급격히 위축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벤처투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높은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정책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민간의 모험적 투자가 저조한 구조적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고 정책 추진 배경을 밝혔다. 실제 벤처투자액은 지난 1분기 8929억원(이하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액)에서 2분기 58억원에 그친 뒤 3분기에는 마이너스(-) 8387억원을 기록하는 등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벤처투자 심리 위축에 대응해 정책자금 역할을 보강하겠다"며 "투자목표비율을 달성한 정부 모태자펀드 운용사에 대해 관리보수를 추가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손실 발생에 따른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비율도 10%에서 15%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 벤처모펀드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출자·운용·회수 전 과정에 걸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며 "민간 벤처 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법인에게는 벤처기업 투자금액의 5% 및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3%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개인에게는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아울러 "운용 단계에서 모펀드 운용사의 자산관리·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투자자와 모펀드 운용사의 투자금 회수시 벤처기업 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