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한진사태 막는다…해운산업 안전판에 3조원 투입

해수부, 시황변동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강화 방안’ 발표
한국형 운임지수 개발·공표, 글로벌 물류환경 대응

해양수산부가 제2의 한진사태를 막기 위한 해운산업 안전판 마련에 3조원 규모를 투입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19發 예기치 않은 물류대란으로 운임 특수를 누린 해운산업의 지수 하락 등 시황변동에 따라 선제적인 지원 방안으로 위기에 강한 해운산업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해수부는 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 ⓒ해수부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글로벌 해상운임과 관련해 해운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글로벌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시황하에서 위기에 강한 해운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운을 뗐다.

우리나라 전체 서비스수지의 약 31%를 차지하는 해운수지의 경우 지난해 11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흑자가 예상되지만 급격한 운임 하락으로 흑자 폭에는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이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글로벌 물류대란의 영향으로 2019년 811p였던 평균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올해 1월 5110까지 치솟는 등 이례적 고운임을 기록했으나 지난달 28일 기준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1698p로 고점 대비 약 67% 가량 하락했다.

이어 내년도 선박 공급률, 선박공급 증가율도 물동량 증가율 2.5%보다 높은 8.1%로 예상되는 등 당분간 해상운임의 하락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운임 하락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지난 2017년 한진해운 파산으로 해운업 붕괴와 수출입 물류난을 겪었던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정부는 한진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해운산업이 우리 수출입 물류를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해운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조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위성도 거론했다.

위기대응펀드 1조원·중소선사 금융지원 3000억원·공공선 50척 마련

우선 고위험 선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선사들이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를 내년 상반기 중 조성하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선사의 금융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 패키지를 마련키로 했다.

불황기에 성과 하락 리스크를 공공이 분담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가 직접 선주가 돼 국적선사에게 선박을 임대해 주는 공공 선주사업도 2026년까지 1조7000억원을 투입해 최대 50척을 확보하기 위한 추진도 본격화된다.

해운시황에 대한 분석과 대응능력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선사군별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에 우리 선사들이 활용하던 상해발 운임지수인 SCFI를 대체하기 위해 국내 상황에 맞는 운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한국형 운임지수를 개발해 다음 주부터 매주 공표할 계획이다.

수출입 물류를 위해 기업과 선주 간 자율 상생체계를 강화, 우수선화주 인증제의 대상 범위를 부정기선까지 확대하고, 상생 노력이 높은 화주기업에게는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선주와 중소 화주 간 장기운송계약 체결로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비용을 최대 30% 절감하고, LNG 등 주요 전략화물에 대해서는 국적선을 활용한 수송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 확보, 환경규제 대비 민간의 친환경 선박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선박 펀드 개편 등이 추진된다.

또 해외 주요 거점 항만의 터미널과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투자를 늘려 선사와 수출입 기업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고령화·승선 기피 등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원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강화되는 환경규제와 디지털 혁명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물류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디지털 해운으로의 전환도 추진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특히 조 장관은 이번 달 이집트에서 개최되는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국제사회에 그린 시핑 코리도 구축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