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의 갈등 ‘실손보험 간소화’, 해결 실마리 나오나

‘디지털플랫폼 정부 보건의료 선도과제 TF 회의’ 개최
사상 처음으로 정부 주관 금융사·보험사·의료계 한 자리에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요 국정추진과제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포함됐다.   기획재정부 제공.

약 13년간 갈등이 이어져 오던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논의가 올해 내로 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간 의료계와 보험업계 간 논쟁의 밖에 있던 정부가 이해당사자들을 모두 모아서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 특히 올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만큼 적극적인 논의가 예상된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이 보험사에게만 이익이 될 뿐, 실손보험 가입자와 의료기관에게는 이익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어. 여전히 해결 실마리를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의 주관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보건의료 선도과제 TF 회의’가 지난달에 개최됐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TF에는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금융위원회 ▲대한의사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실손청구 전산화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 기록이 자동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산으로 넘어가 환자들이 따로 진료 내역을 기록해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치료비 청구를 위해 별도의 종이 서류에 손으로 작성해 우편 등으로 보험사에 보내거나 금융 앱,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다 보니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하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꾸준히 해당 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약 13년간 지지부진한 상황에 놓여있다.

하지만 올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의지가 강력함에 따라 보험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 TF 구성에 앞서 정부는 지난 8월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주요 행정입법 과제로 청구 간소화 방안이 포함됐으며, 현재 TF까지 구성됐다.

여전히 의료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의사협회는 지난 7월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의 뜻을 내비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별도의 TF까지 구성하면서 반대한 바 있는데, 11월 기준 의협의 입장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 업계 관계자는 “이야기를 듣기로는 TF 첫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논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간 실손 청구 간소화 건으로 금융당국과 보건업계, 의료계와 보험사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어지는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가는지 업권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