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태양광 발전 줄이고 풍력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수정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특히 보조금과 대출금 부당 지급 사례가 적발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선 각종 우대 정책 등을 재검토한다.

3일 산업부는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실현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2030년 30%에서 21.6%로 다시 낮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기존 20%에서 30%로 올렸다.

현재 87대 13으로 태양광에 집중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풍력 발전과 균형을 맞춘다. 정부는 이를 2030년 60(태양광) 대 40(풍력 발전)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재생에너지 의무발전제도(RPS·대규모 발전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맞춰야 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RPS의 폐지도 검토한다.

국내 태양광의 약 80%인 소규모(1MW 이하) 발전에 유리하게 설계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는 중대형 발전의 경제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특히 태양광 협동조합에 대한 인센티브는 폐지한다.

풍력은 발전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도록 입찰 시장 도입을 확대한다. 해상풍력은 풍황 계측기 허가요건과 사업허가 관리를 강화하고, 계획입지 개발 방식 도입으로 난개발을 막는다.

아울러 정부는 RE100(재생에너지 100%) 가입 기업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기존의 보급 중심에서 비용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바꾸고,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