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관리 부실’… 정책 중단해야”

이봉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서울시의회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봉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3일 2022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 부실을 비판하며 정책의 중단을 요구했다.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들에게 역세권 청년주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 31개소의 차량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역세권 청년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차량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자녀용 및 생업용 차량에 예외를 허용한다는 점을 이용해 BMW 8대를 비롯해 벤츠, 아우디, 레인지로버, 짚그랜드체로키 등 고가 외제차가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에게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서울시의 공언과 달리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금수저를 위한 주택으로 변질됐다”고 질타했다.

입주자들의 피해도 상당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의 탈을 쓴 민간임대주택”이라며 “사업자들은 역세권 부지의 종상향을 통해 토지가치가 급등한 반면 입주 청년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호텔을 리모델링한 A 역세권 청년주택은 소유권 분쟁으로 2년째 공공임대 31세대의 입주가 이뤄지지 못했다. B 역세권 청년주택은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까지 거부해 퇴거를 원하는 청년들이 소송을 준비 중이다. C 역세권 청년주택은 사업자와 시공자의 갈등으로 가압류 등기가 설정돼 입주가 지연됐다.

이밖에도 커뮤니티 시설 관리가 허술했다. 공용커뮤니티 공간을 사업자의 개인사무실로 사용하거나 홀덤 스튜디오가 입점하는 등 지역주민의 반대를 설득하기 위해 내세웠던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다.

이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은 다양해진 정비사업들과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역세권 첫집’ 과 역세권이라는 한정된 토지를 두고 경합하며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사업자 특혜에 비해 공공성 관리방안이 미비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