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또 쏘자…한일 의원 "北 규탄" 성명 1번에 넣었다
3일 한국과 일본 의원들이 함께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규탄했다. 한국 의원들로 구성된 한일의원연맹(회장 정진석)과 일본 의원들의 모임인 일한의원연맹(회장 누카가 후쿠시로)은 3일 국회에서 합동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총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19년 도쿄(東京) 합동총회 이후 3년만에 개최됐다.
당초 공동성명 초안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규탄’은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전날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날 오전엔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자 총회 과정에서 공동성명의 최우선 1번 항목으로 ‘북한 규탄’을 넣었다.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은 “한일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의견 일치를 쉽게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양국 의원들은 성명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일 양국 간 안보대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악화된 양국 관계의 정상화도 합동총회의 주요 주제였다. 한·일 의원들은 성명에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선언 정신으로 되돌아가 한·일 양국관계를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내년이 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특별기획행사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의원들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더 잦은 정상 회담이 필수라고 보고, 현안 해결을 위해 각자 한·일 정상회담을 촉구하고 대화의 장을 열릴 수 있도록 환경 정비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공급망 강화 등 경제안전보장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기기로 했다”고 설명헀다.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은 양국에게 공급망 문제를 가져왔는데, 다시 이와 관련해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2019년 양국 관계 경색의 이유 중 하나였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합동총회에서 나왔다. 그러나 공동성명에 담기진 않았다. 한일의원연맹 안보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일보 통화에서 “일본 의원들이 주로 지소미아 정상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우리 측에서는 대한(對韓)수출과 연계돼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어 의견의 일치는 이뤄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합동총회에 앞서 오전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합동총회 개회식이 열렸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엄중한 안보 상황을 비춰볼 때 한·일 양국 간 안보협력은 어느 때보다도 중대성이 강조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며 “때마침 3년 만에 재개된 양국 의원 합동회의에서 외교안보위의 토론을 통해, 양국의 안보협력 방안이 심도 있고 밀도 있게 논의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가 위협받고 있는 현재 한·일, 한·미·일 협력이 지금만큼 중요한 시기는 없다”며 한·일 관계 회복을 강조했다. 이어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해온 우호 협력 관계에 기반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의사소통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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