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등급 조정 논란 여전… 설득력 없는 밀실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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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호한 게임 연령 등급 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9월 게임위는 블루 아카이브의 선정성을 이유로 연령 등급 상향을 권고했다.
게임위의 권고에 넥슨은 블루 아카이브를 청소년이용불가로 변경했다.
지난달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헌 의원이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블루 아카이브 사태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1만 462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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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호한 게임 연령 등급 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넥슨게임즈가 서비스하는 ‘블루 아카이브’의 연령 등급 상향 권고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용자들의 반발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지난 9월 게임위는 블루 아카이브의 선정성을 이유로 연령 등급 상향을 권고했다. 게임위는 ‘페이트/그랜드 오더’, ‘명일방주’, ‘백야극광’ 등 다른 서브컬처 게임도 비슷한 이유로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위의 권고에 넥슨은 블루 아카이브를 청소년이용불가로 변경했다.
블루 아카이브는 구글,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자체등급분류 제도로 연령 등급이 결정되어 15세 이용가 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게임위의 사후심의에 따라 해당 게임은 등급이 재분류 됐다.
문제가 된 것은 블루 아카이브의 캐릭터 일러스트다. 게임위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청소년 이용불가 기준은 “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된 경우를 의미한다. 게임위는 문제의 삽화에서 문어가 여성의 몸을 감고 있어 사람의 주관에 따라 선정적으로 느낄 여지가 있다고 봤다.
국민일보에서 직접 게임에 접속해 확인한 결과 대부분 콘텐츠는 선정성 문제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릭터 6인을 추려 전투에 임하는 주요 콘텐츠 ‘소탕’은 아기자기한 소형화된 캐릭터가 전투를 벌인다. 보상으로 지급되는 일러스트 중 극히 일부에 비키니 캐릭터 같은 노출이 포함돼있었다.
이 게임 이용자들은 최근 집단으로 민원을 넣으며 항의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헌 의원이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블루 아카이브 사태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1만 4628건이다.
등급 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밀실심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15세 이용가 등급 판정을 받은 게임이 청소년이용불가로 변경된 명확한 근거를 알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게임위는 최근 ‘바다이야기’를 연상시키는 아케이드 슬롯 게임에 ‘전체이용가’ 등급을 부여하면서 뭇매를 맞기도 했다.
지난달 13일 이상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밀실심사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실에서 분석한 게임위 회의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원회에 심의 상정한 게임은 3828건인데 이 중 위원의 의견이 개진된 경우는 227건에 불과했다. 위원들이 연구원의 검토 의견를 그대로 따랐던 셈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게임법에 따른 위원 선정 기준이 있다”면서도 “문화, 예술, 법률 등에 걸친 전문가가 있기에 그런 의미에서 게임 관련 전공자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고 게임위의 비전문성을 인정했다. 또한 “꼭 게임을 개발하거나 저처럼 몇 년 동안 한 분야에 있는 사람만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정진솔 인턴 기자 s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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