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의원연맹, '역사문제 해결' 노력에 원론적 수준 합의

강제징용 문제 등 언급하며 "상호 호혜 정신으로 함께 노력"... 한일정상회담 촉구도

[곽우신, 남소연 기자]

▲ 악수하는 한일·일한의원연맹 회장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오른쪽)과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폐회식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 남소연

 
"역사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를 호소하는 당사자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일 파트너십 선언'의 취지에 따라 상호 호혜의 정신으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의 국회의원 연맹이 한자리에 모여 '역사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의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공동성명문에 적시된 관련 선언이 당초 기대보다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한 데 그친 탓이다.

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43차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 및 한일의원연맹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마치며, 양국의 의원들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최근 전 징용노동자에 관한 소송 등 역사문제, 대한(對韓) 수출관리 강화 등을 둘러싸고 양국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선언 정신으로 되돌아가 한일 양국관계를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사 인식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천명하고 있는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하에 미래로 한일관계를 발전시켜나간다는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는 취지의 주제 발표도 있었다"라며 "그 정신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징용노동자 소송 문제라든가, 대한 수출관리 강화 문제라든가, 그동안 한일 간에 있었던 어려운 난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역사 인식을 제대로 똑바로 하자는 취지를 담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양국 정상, 진지하게 회담할 것을 요청"
 

▲ 공동성명 발표하는 한일·일한의원연맹 간사장 윤호중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오른쪽)과 다케다 료타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폐회식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남소연

 
한편, 이날 양국 의원들은 조속히 한일 정상이 회담을 가질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양국 의원연맹은 한일 양국의 발전, 양국의 미래,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 간 여러 현안 해결을 향해 양국 정상이 진지하게 회담하고 새로운 한일 양국관계의 모습을 추구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라는 문장이 담겼다.

윤호중 의원은 "한일양국 의원들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라며 "한일 의원연맹과 일한 의원연맹은 그간 정부 간 사이를 벌리는 역할보다는 정부 간 사이를 더 좁게 하는 역할을 위해 노력해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 점에서 정상회담에 대한 합의, 공동성명에 이르게 된 것은 양 의원 연맹이 양국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대화를 요구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였다.

양국 의원연맹이 한일정상회담을 요구한 데는 최근 북한의 계속된 무력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동선언문에는 "양국 의원연맹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한일 양국 의회 간 안보 대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명시했다. "북한에 의한 납북 등 인권 문제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 정부에 계속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라는 것.

또한 "아울러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용인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한일 의회 차원에서 동북아 주요국 간 안보대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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