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가안보 위협’ 내세워 중국기업 3곳 철수 명령

中 "정상적인 투자 방해…공정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해야"

캐나다 정부가 자국의 리튬 업체들에 투자한 중국 기업 3곳에 철수를 명령했다. 광물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6일 만에 취해진 조치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의 핵심 광물업체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정보·안보기관 등 여러 단계의 엄격한 국가안보 검토 절차를 거쳤다“며 홍콩 시노마인자원, 청쩌리튬인터내셔널, 청두 짱거광산투자 등 3개의 중국 기업에 대해 캐나다 투자 철회 명령을 내렸다. 이들 기업은 캐나다 리튬업체 파워메탈와 리튬칠레, 울트라리튬에 각각 투자하고 있다.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캐나다 산업부 장관은 ”해외 직접 투자를 반길 일이지만 국가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을 위협하는 투자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발혔다. 그러면서 기업들과 협력해 우리와 이해관계·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들의 FDI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배터리 핵심소재인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을 비롯해 60개 이상의 광물 자원을 보유한 광물 강국이다. 투자·진출하는 외국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캐나다는 지난해 외국인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캐나다 투자법을 개정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엔 외국인의 광물 투자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캐나다 광물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예외적으로 승인토록 한 해당 지침이 발표된 지 6일 만에 철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특히 이번 움직임은 캐나다와 미국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광물협력을 강화하던 중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올해 6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캐나다를 방문해 “공통의 가치를 지향하는 국가들은 국제 무역에서도 서로 이득을 얻어야 한다”며 “특히 우리는 중요 원자재나 상품을 조달할 때 지정학적 우려가 있는 국가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2017~2020년 미국이 수입한 희토류 및 금속 가운데 중국 비중은 78%에 이른다.

블룸버그는 “캐나다와 동맹국들은 전기 자동차에서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다양한 상품에 필요한 중요 광물을 확보하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미국과 캐나다 간 프렌드쇼어링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전 세계 광산 자원의 산업망과 공급망의 형성 및 발전은 시장의 규칙과 기업의 선택이 공동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캐나다의 조치가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협력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자오 대변인은 이어 "캐나다가 국가 안보의 개념을 일반화하고 인위적으로 양국 기업의 정상적인 무역·투자 협력에 장애를 설치한 것은 자신이 표방하는 시장 경제 원칙과 국제 경제·무역 규정에 역행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불리하며 전 세계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해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