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만원 지하철 인파 관리 대책 마련…안전관리 지침 제정

이태원 참사 엿새째인 3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최근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압사 사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원 지하철 인파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했다.

3일 정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린 다중밀집 안전예방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특별시, 광역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지하철 역사의 다중 밀집 인파사고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진행된 범정부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제시된 여러 방안을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열렸다. 회의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 차장(소방청장 직무대리),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하철 역사에 다중 밀집으로 인한 인파사고가 우려되면 사전 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하철 환승역 밀집시간대 사고 예방활동을 펼치도록 지자체에 독려할 예정이다. 대규모 밀집행사가 열릴 땐 지자체별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인파사고를 막을 수 있게 일선 경찰관과 소방관이 현장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명확한 현장 지침과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전날 범정부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TF 회의에서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이태원 참사처럼 주최가 없는 행사에 대해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전날 국회서 발의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 맞춰서 제정됐다.

문체부는 공연장 등 내부 공간에서의 다중밀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 등을 보완키로 했다. 아울러 최신 과학기술을 이용해 실시간 다중 밀집도를 분석하고 위험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관 대상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장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기동대를 대상으론 인파관리 집중교육, 경찰서장을 대상으론 인파관리 지휘 특별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상자나 사망자 가족이 정신적 충격, 간병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게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 수급자들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면 수급요건을 완화 적용하고 사상자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별도의 추가 휴가·휴직을 사용토록 사업장에 요청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참사 이후 귀가한 뒤 통증 등을 호소해 통원 치료를 받은 부상자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고 당일이 아니더라도 이태원 참사로 인해 외래로 병원에 간 부상자들도 정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