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행안위원 "검수완박 몰두하다 경찰 임무 소홀한것 아닌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만희,이채익, 김용판, 정우택, 조은희, 장제원, 김웅 의원. 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3일 이태원 참사 관련해 "'검수완박'의 입법 과정에서 경찰조직의 권한 확대에만 몰두한 일부 정치경찰의 행태가 경찰 임무를 소홀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정우택, 장제원, 이만희, 김용판, 박성민, 조은희, 김웅, 전봉민 등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이날 '이태원 참사 관련 애도 및 입장문'을 내고 "참으로 비통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들은 "이번 이태원 참사 사고는 코로나 이후 10만 이상의 대규모 다중이 모일 것이라는 예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찰지휘부의 무능과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 정부 시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포장된 채 정권의 비리를 덮을 의도로 강행한 '검수완박'의 입법 과정에서 경찰조직의 권한 확대에만 몰두하며 지난 정권에 밀착했던 일부 정치경찰의 행태가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소홀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위원들은 "이러한 행태에 대해 충격을 금치 않을 수가 없으며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와 함께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애도 기간이 채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사태 수습보다는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행태를 자제하라"면서 "셀프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주장, 참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가 지금 같은 상황을 만든 것인지, 검수완박은 까맣게 잊은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위원들은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는 위로의 말을, 부상자분들에게는 조속한 회복을 기원했다.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역 출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희생자를 위해 남겨진 메시지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이만희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 "현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여러 감찰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진행 상황 지켜보면서 원내 지도부에서 적절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정조사) 시기도 문제일 것이고 내용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현장 대응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고현장에서 몸으로 뛰면서 사고를 수습한 현장 경찰관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수 있겠냐"라면서 "위험스러운 상황이 예측됐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의 경찰지휘부 등이 큰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려고 적은 인력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현장 경찰관들에게 격려는 못 할 망정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성명에도 지적했지만 지난 정부에서도 있었던 검찰의 권한 축소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 못 하게 하기 위한 검수완박을 추진하면서 보여줬던 정치경찰의 행태가 경찰의 기본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히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경찰의 셀프수사를 못 믿겠다고 하는 데 대해 "대형 사고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모든 수사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냐"며 "본인들이 너무나 잘 알 거다. 그런 측면에서 셀프수사 운운하는 말 자체가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인사 조치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가 이뤄진 뒤에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