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후 열리는 학생집회에 “안전우려” vs “자유탄압”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이태원 압사 사고' 희생자 추모공간을 찾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고인들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참여 학생들 안전이 우려된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참사 다음 날인 지난 30일 시도교육청과의 긴급회의에서 “일부 단체가 11월5일 개최하려는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는 학생 안전이 우려되는 행사”라며 각 시도교육청에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오는 5일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예고했다. 한 고교생이 그린 ‘윤석열차’ 풍자 만화에 대한 정부의 경고 조치를 규탄하는 취지다. 

이같은 지침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반발했다. 3일 성명을 통해 “지금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문에 줄줄이 나열한 교내 행사 연기 및 조정, 차분한 분위기, 추모 분위기에 부적합한 행위 자제 등의 하나마나한 간섭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사회가 안전한 곳이며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고생 촛불집회를 예고한 학생 단체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지난달 31일 논평을 통해 “가만히 슬퍼만 하고, 집회에 나와 정부 책임은 묻지 말라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이태원 참사라는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학생들의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칫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과도한 통제로 집회의 자유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경계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학생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에 대해 집회 참여 여부는 학생 자율 사항이며 이번 조치는 교육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쿠키뉴스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슬퍼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언론이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