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아파트값 역대 최대로 하락…일부 규제지역 해제 될듯

10월 5주 주간아파트값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0.34% 하락하며 10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을 나타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아파트값 하락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23주 연속 떨어졌고, 전국·수도권·지방 아파트 매매·전셋값과 서울 전셋값은 한국부동산원이 시세조사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이달 중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이 해제 대상지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10월 다섯째 주(3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28%)보다 0.34% 하락해 낙폭을 키웠다. 2012년 6월 11일(-0.36%) 이후 10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자 5월 마지막 주 이후 23주째 내림세를 나타냈다. 경기(-0.41%)와 인천(-0.51%)도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면서 수도권 아파트값 낙폭도 지난주 0.34%에서 이번 주 0.40%로 커졌다.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률이 0.4%대로 떨어진 것은 한국부동산원이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지방 아파트값도 지난주(-0.22%)보다 하락 폭이 커져 0.24% 내렸다.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값이 모두 하락 폭을 키우면서 전국 아파트값은 0.32% 내려 조사 이래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이렇게 아파트값 하락세가 두드러지자 정부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일부 대출 규제를 풀었으며,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월 21일 열린 주정심에서는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했다. 현재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과 인천, 세종만 규제지역으로 지정돼있다.

주정심에서는 집값 상승률, 청약경쟁률, 분양물량, 인허가 물량 등 각종 지표를 검토하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가린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투기과열지구는 1.5배 이상)일 경우 지정하는데, 올해 집값은 크게 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이 치솟으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모두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정량평가 요건을 충족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5.13%), 도봉구(-5.06%), 성북구(-4.74%), 은평구(-4.34%) 등 외곽지역의 지난달 31일까지 누적 하락 폭이 컸다. 경기와 인천에선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 수원시 영통구(-8.92%), 화성시(-7.95%), 시흥시(-7.36%), 인천시 연수구(-6.96%), 오산시(-6.94%) 등이 많이 내렸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 완화 효과가 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이번 주정심에서는 세종과 인천, 수도권 외곽지역 등이 해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제를 위한 정량평가 기준은 모두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시장 자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과 투기과열지구인 과천·성남·광명·하남·고양 등의 해제 여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온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서울 핵심지역, 과천, 분당 등 경기도 핵심지역을 제외한 외곽지역은 이미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해제가 될 것"이라며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고금리 상태가 1년 이상 지속할 가능성이 커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하더라도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