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與 정진석 "'검수완박' 개정이 먼저"

"野, 경찰 못 믿으면서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인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왼쪽)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성일종 정책위의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개정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민주당이 입법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선 그는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없이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며 "경찰을 못 믿겠다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가 됐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사법 체계를 무너뜨린 (것이) '검수완박법'의 결과다"라며 "민주당이 169석 의석으로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이냐. 민생은 방기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막이'에 급급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은 총 7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매번 거절했다. 그때마다 민주당이 앵무새처럼 했던 말이 '수사 중인 사안'이었다"라며 "검수완박법을 바로잡는 게 먼저다. 70여년 간 대한민국의 대형비리,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의 손발을 묶어두고 진실을 규명하자고 하면 누가 믿겠나. 경찰이 제 식구를 수사하는 사법체계를 그대로 둘 것인가"라고 소리 높였다.

마지막으로 "1999년 옷 로비 사건 국정조사로 밝혀진 것은 고(故) 앙드레 김 선생님의 본명이 김봉남이었다는 웃지 못할 일화가 전부였다. 지금의 국회에서 그런 소극이 다시 재현돼서는 안 된다"며 "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 개정하자.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