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북 미사일 대응해 3축체계 강화해야…민주당도 예산 확보 힘쓸 것"

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예비역 대장
미국의 확장억제 담보 필요성 제기
"국방장관 한미안보협의회 참석 중
확장억제 실질적 방법 도출 기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2일 이현철 육군 미사일전략사량부 2여단장의 인도로 현무미사일 낙탄사고가 발생한 강릉 공군 제18전투비행장을 찾아 당시 현무-2C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던 발사장 방향을 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4성 장군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의 잇단 군사 도발과 관련해 우리 군의 대응 체계인 3축체계와 함께 미국과의 협의를 통한 확장억제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며 "북한의 도발로 인한 대피 명령과 공습 경보 속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울릉도 주민과 국민을 생각하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태원 참사로 인해 온 나라가 슬픔에 빠진 국가애도기간에 이틀 연달아 도발을 한 것은 인륜에 반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같은 민족의 형용할 수 없는 참사에 위로는 못할망정 미사일과 포탄으로 우리 국민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군사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당장 군사 도발을 중단하고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3축체계 강화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한미안보협의회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확장억제를 담보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3축체계란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이미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맞은 뒤 북한을 향해 응징 보복하는 △KMPR 체계를 가리킨다.

김병주 의원은 "정부·여당은 대통령 선거 공약 및 국정과제 발표에서 '3축체계를 강화한다'고 해놓고, 3축체계 관련 신규사업 예산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며 "말로만 3축체계를 외칠 게 아니라 실제 예산 통과와 정책 결정으로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이 현재 미국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고 있다"며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에 대한 확장억제를 담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