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주장에 국민의힘 “검수완박법 개정부터”

박홍근 “반드시 내주 본회의서 국정조사요구서를 처리해야” 강공
정진석 “경찰 못믿겠다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 밝히나” 반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 진상규명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 안일한 경찰인력 배치, 112 신고 부실대응, 늑장 보고, 민간 사찰 등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사유는 차고 넘친다. 민주당은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1분 1초까지 밝히겠다. 여당도 철저히 원인 규명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동의한다면 정의당까지 공동으로 국정조사를 제출할 뜻도 있다. 하지만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요구서를 처리해야 한다. 진정한 추모는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그리고 빠르게 밝히는 데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 당국은 국회가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를 결정하면 참사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수완박법 개정이 먼저”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제공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민주당이 입법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사법 체계를 무너뜨린 ‘검수완박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없이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경찰을 못믿겠다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169석 의석으로 지금까지 한일이 무엇인가. 민생은 방기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막이’에 급급하지 않았나? 21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은 총 7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매번 거절했다. 그때마다 민주당이 앵무새처럼 했던 말이 ‘수사 중인 사안’이었다. 검수완박법을 바로잡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비대위원장은 “70여년간 대한민국의 대형비리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의 손발을 묶어두고 진실 규명하자면 누가 믿겠나? 경찰이 제 식구 수사하는 사법체계 그대로 둘 건가? 1999년 옷로비 사건 국정조사로 밝혀진 것은 고(故) 앙드레 김 선생님의 본명이 김봉남이었다는 웃지 못할 일화가 전부였다. 지금의 국회에서 그런 소극이 다시 재현해서는 안 된다. 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 개정해야한다.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