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출산율, 비정규직 1.89배…결혼 확률은 1.65배 높아

(매경DB)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고용 형태에 따라 혼인율과 출산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종사자 특성에 따른 혼인율 및 출산율 비교분석’ 연구를 통해 종사자 특성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성별, 나이, 교육 수준, 거주지역, 산업 분야 등 개인 특성이 모두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15~49세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한 해 100명 중 3.06명이 결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정규직은 100명 중 5.06명으로 결혼 확률이 비정규직의 1.65배였다. 기업 규모 별로는 중소기업 종사자는 한 해 100명 중 4.23명이 결혼한다고 나타났다. 대기업 종사자는 6.05명으로 혼인 확률이 중소기업의 1.43배로 드러났다.

출산 확률 역시 정규직은 비정규직의 약 1.89배, 대기업 종사자는 중소기업 종사자보다 1.37배 높다고 나왔다. 다만 첫째를 출생한 사람들이 둘째를 낳을 때에는 종사자 특성에 따른 출산율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조사됐다.

한경연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생 장려책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 보호를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해 기업들이 정규직을 고용하는 데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미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OECD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고용 보호를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근로자들에게 높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결혼 외 출산 비중이 매우 낮다“며 “출산 자체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도 중요하지만, 혼인율 상승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결혼을 통한 출산 비중은 97.8%로, OECD 평균 59.3%에 비해 크게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