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부고'로 부의금 2400만원 챙긴 공무원…법원 "파면은 지나쳐"

전직 공무원, 소속 구청 상대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숙부상이 아니라 부친상…서울시 인사위, 파면 및 7000만원 징계부가금
재판부 "공무원 신분 박탈 넘어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
"원고 행동 잘못된 것은 맞지만, 숙부 장례비 부담하는 등 고려할 만한 사정 있어"

서울행정법원 ⓒ데일리안 DB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와 주민들로부터 부의금을 챙겼다가 파면된 구청 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서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직 공무원 A 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의 한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1월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올렸다. 전·현직 동료들이 부의금을 냈고, 일부는 지방에 차려진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했다.

A 씨는 평소 알고 지낸 지역 주민들에게도 부고를 알려 부의금을 받았다. 이렇게 모인 부의금은 2479만원에 달한다.

이후 A 씨의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8월 A 씨를 파면하고 7천437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A 씨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올해 4월 소송을 냈다. 그는 부의금 약 1800만원을 돌려줬고, 어린 나이에 부친을 여의고 숙부와 가깝게 지내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 등을 추가로 가하는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고 징계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A 씨가 숙부의 장례비를 부담하는 등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해임'을 넘어 추가 불이익이 동반되는 '파면'까지 이르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징계부가금 산정에도 A 씨가 돌려준 조의금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봤다.

징계 외에도 구청으로부터 고발당한 A 씨는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