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RPS 의무비율 하향 조정…경매제도로 전환 검토

태양광·풍력 비중 9대1→6대4 조정
계통수용성 고려한 재생에너지 보급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뉴시스

내년부터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의무비율이 하향 조정되고 중장기적으로 현 RPS제도를 종료하고 경매제도 전환이 검토된다.

또 태양광, 풍력 발전량 비율을 현재 약 9대 1 수준에서 2030년까지 6대4 수준으로 조정, 태양광·풍력간 균형있는 보급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인 21.6%로 재설정(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하고 이에 맞춰 내부터의 RPS 의무비율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태양광, 풍력 발전량 비율은 2021년 기준 약 87대 13에서 2030년 60대 40으로 태양광과 풍력간 균형있는 보급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은 풍황계측기 허가요건과 사업허가 관리를 강화하고 계획입지 개발방식 도입으로 난개발을 방지해 나갈 예정이다.

비용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재생에너지증명(REC) 가중치 제도, 입찰 제도 등을 개선해 소규모에 유리한 개발·보급 방식을 개선한다.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 대해서도 일몰 또는 전면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풍력은 발전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풍력입찰시장 도입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현 RPS제도를 종료하고 경매제도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계통부담을 최소화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계통연결이 지연되고 있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입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발전사업 허가시 계통상황에 대한 심사요건을 강화하고 1㎿ 이하 태양광 무제한 접속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계통수용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소 인접주민 지원 강화 등을 담아 주민참여사업제도를 개편하고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하여 발전사업자가 이행토록 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규정으로 보급에 애로가 큰 이격거리 규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산업발전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텐덤 셀 등 차세대 기술의 세계최초 상용화를 추진하고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풍력은 대형터빈, 핵심부품, 설치선 분야의 핵심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국산부품 사용 유도를 통해 국내 풍력산업 밸류체인을 고도화하는 등 관련산업 육성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재생에너지는 원전과 함께 탄소중립의 주요 에너지원인 만큼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기존의 보급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보급하고 국내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해 재생에너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