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한다... "사유 넘친다"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이상민·윤희근에 대해선 파면 요구

[박정훈, 남소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빠르면 이번주 내에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 진상규명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라며 "안일한 경찰 인력 배치, 112 신고 부실대응, 늑장보고, 민간 사찰 등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 (국정조사) 사유는 차고 넘친다"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겨친 1분 1초까지 밝히겠다"라며 "여당도 철저한 원인 규명을 주장하고 있는만큼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동의한다면 정의당까지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뜻이 있다"라며 "하지만 신속한 진상규명 위해서는 반드시 내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해야 한다. 진정한 추모는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그리고 빠르게 밝히는 데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그는 "정부 당국은 국회가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를 결정하면 참사의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대형 참사와 관련해 14대 국회에서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대한 국정조사, 19대 국회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있었다.

박 원내대표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 요구한다. 국정조사나 경찰수사와 무관하게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이 이미 분명해진만큼 이들을 즉각 파면하길 바란다"라며 "그것이 참사 수습을 위한 최소한의 우선적인 조치다"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추락하는 국격... 국무총리 처신, 용서받을 수 없어" 

한편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외신 보도 내용을 인용하면서 "불과 1년 전만 해도 코로나19 모범적 대응 국가, K컬처의 세계화로 주목받던 한국이다. 그러나 추락하는 국격에는 날개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26명의 외국인이 희생돼 마련된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총리는 혼자 농담을 하며 웃었다. 유족과 온 국민의 슬픔마저 우롱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처신이다"라며 한덕수 총리를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는 '주최 측 없이는 경찰의 통제권이 없어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없고 예방활동도 할 수 없다'며 전 세계를 향해 새빨간 거짓말도 버젓이 늘어놨다"라며 "거듭 강조하지만 재난안전관리법, 경찰관 직무집행법등에 의거해서 공권력은 당연히 행사할 수 있었고 행사해야 마땅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참사 원인이 제도 미비 때문인것처럼 거짓 방패를 내세워 어떤 식으로든 숨으려는 이 정권의 모습이 참으로 파렴치하기만 하다"라며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당국의 무능한 조치와 책임 회피성 거짓말은,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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