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 공식화한 野

민주당, 국민의힘과 '국조 요구서'
공동 제출 의사 전해
증인 채택, 조사 범위 놓고 난항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이 1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추모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이 동의할 경우 정의당과 함께 원내 3당이 공동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3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성역없는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1분 1초까지 밝히겠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주 본회의까지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여당이 철저한 원인 규명을 주장하는 만큼 국조에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야, 전문가가 함께하는 ‘이태원 사고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터라 야당의 국정조사 카드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재석 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와 통상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는 국정조사는 여당이 열쇠를 쥐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안보고와 중복돼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큰데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조사 범위, 조사 내용을 놓고도 합의가 쉽지 않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이수진 의원은 “156명이 돌아가셨다. 국민이 요구하는 건 제대로된 진상규명이고 이 부분을 정쟁처럼 몰아갈 게 아니라 국민눈높이에 따라 판단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초당적 협력을 제안한만큼 국조요구에도 함께 참여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국정조사 자체가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현실화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총 17건의 국정조사 요구가 있었지만 이뤄진 경우는 4년 동안 2건(가습기 진상규명, 국정농단 국정조사)에 불과하다.

일단 민주당은 여야간 원내수석부대표간의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 범위와 대상 합의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국조 요구서 공동제출을 거부할 경우를 묻는 질문에 이 의원은 “정의당이나 다른 야당들, 무소속 의원들까지 해서 함께 해줄 것을 부탁하고 같이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