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시 반나절만에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 실무회의… 美·日 연구 주목

배경환 2022. 11. 3. 10: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이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민관합동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개최를 예고한 직후다.

3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전문가 등과 함께 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하겠다"고 발언한 지 반나절도 되지 않아 바로 실무진 회의를 소집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尹 예고 직후 외부 전문가 불러 '인파사고' 대응 매뉴얼 부재 등 사안 분석
-국내 상황 감안해 미국·일본 등 연구 참고… 아웃라인 정하고 국민의식 개선 추진까지
할로윈을 앞두고 이태원 일대에 대형 압사 참사가 발생한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통령실이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민관합동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개최를 예고한 직후다.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들이 모여 시작된 회의는 인파사고에 대한 매뉴얼 부재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3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전문가 등과 함께 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하겠다"고 발언한 지 반나절도 되지 않아 바로 실무진 회의를 소집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 인명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한데다 정부의 책임론까지 확산되고 있어 사고 대응과 후속 조치에 발 빠르게 나서야한다는 내부 분위기가 반영됐다.

국정상황실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외부 전문가들을 바로 불러 인파·군중 관리라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Crowd management)'의 보완 체계 수립 계획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내에는 아직 다양한 인파사고에 대한 유형을 잡아줄 정확한 전문가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관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연구원과 대학 연구진을 중심으로 의견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인파사고에 대한 매뉴얼 부재와 유형별 접근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건물화재나 매몰사고와 연계된 인파사고를 유형별로 점검하며 대응 체계 수립의 방향을 설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통상 접하는 일반적인 사고에 대한 정부의 매뉴얼은 부처별, 관계기관별로 기본적인 대응 체계가 갖춰진 상황이지만 이번 사고와 같은 공개된 공간에서의 사고 대응 체계는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모두 인지했다"고 전했다.

이에 우선적으로는 국내에 축적된 연구 사례 외에 미국과 일본의 연구 사례를 집중 분석하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과거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후 대응 체계와 관련 연구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또 다른 참석자의 설명이다. 이밖에 중동과 유럽 등에서 발생한 인파사고에 대한 원인과 대응 사례 등도 참고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내주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를 통해 기본적인 계획 수립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맞춰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함께 세부안을 채워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웃라인을 잡아 놓은 뒤 필요한 제도개선 사안을 정리해 국회, 부처별로도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의식 개선 시스템 수립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범정부적으로도 대응 체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서울시의회는 '주최자 없는 행사'의 경우 지자체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고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인파 관리 대책 TF'를 운영하고 안전관리 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전날 '다중 인파사고 안전확보 TF' 첫 회의를 열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