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人 사상자도 역대 최다… "이태원 참사 손배소 규모 키울 변수" 법조계 촉각

이태원 대형 압사 참사로 인한 국가애도기간이 이어지고 있는 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은 외국인이 슬픔에 잠겨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핼러윈 이태원 참사로 인해 희생된 외국인이 역대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한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선 외국인들도 우리 정부를 상대로 대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설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골목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외국인 15명이 다치고 26명이 목숨을 잃었다. 외국인 사망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형사고 중 가장 많았다. 2007년 10명이 사망했던 전남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보다도 많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 수사 등을 통해서 사고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면 외국인 피해자 및 유족들도 손해배상 방향을 잡고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타국 생활을 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특수성을 강조하면 외국인 손해배상 규모는 상당히 크게 인정될 여지도 있다"고도 했다.

법조계가 외국인들이 소송 가능성을 특별하게 점치는 이유는 이번 참사를 바라보는 해외의 시선 때문이다. 최근 해외에선 우리 정부기관이 질서유지 및 관리에 대해 소홀했기 때문에 이번 참사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온다. 주요 외신들도 이런 취지로 보도했다. 대표적으로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31일 "경찰 등 관련 당국이 위험한 병목 지역이라는 점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했지만 어느 곳도 이 지역의 군중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기사를 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다른 외신들도 경찰관 배치 부족, 대규모 인파 밀집 상황에서의 안전 관리 대책 부족 등을 참사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런 외신들의 보도는 외국인들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한다면, 외국인들은 우리 법원에 소장을 낼 것이 현재로선 유력하다. 자국 법원에 소송을 낼 경우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외국 법원의 관할로서 우리나라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국제관습법상 '주권면제' 원리가 각국에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정부는 주권적 행위로 인해 다른 나라의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절대적인 원리는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또한 전쟁, 테러 등 생명에 위협이 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판례들도 있어 우리 정부를 자국 법정에 세우려 할 가능성을 베재하긴 힘들다는 시각도 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가애도기간이 이어지고 있는 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에 국화가 놓여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우리 법원에서 소송을 하더라도 각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이태원 사고 현장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나설 경우에도 우리 정부에는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우리 정부는 외국인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위로금 2000만원, 장례비 최대 1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다 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도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 각종 지원금 청구 등을 돕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