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 안전 대응 훈련 강화 방안 촉구"…'전술핵 재배치'는 말 아껴

일본에 비해 안전 대응 훈련 부족해
한반도 비핵화 선언 후 우리만 무장해제
"확장억제 강화해야" 재차 강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권현지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정부에 "국민 안전 대응 훈련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여당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대화가 더 필요하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제43차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에 비해 우리의 어떤 국민 안전 대응 훈련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이 자리를 빌어 강조하고 싶은 건 북한의 도발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겠다"면서 "자강도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서울에 떨어지는 시간은 1분 남짓, 일본 영토에 떨어지는 시간은 7~8분 이후지만 일본은 철저한 대피 훈련 등을 지금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북한 핵 무력 법제화 규탄 및 비핵화 대화 수용 촉구 결의안'을 국회 차원에서 준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의사로 발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어서 그 결의안조차 아직 발의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 위원장은 "1991년도에 노태우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해서 사실은 북한의 핵 개발의 족쇄를 채우는 듯했으나 북한은 그 약속을 파기하고 핵 개발에 전념해왔다"며 "그 이후 30년이 흘렀다. 우리는 선언을 준수해서 우리 영토 내에 주한 미군 기지에 배치된 전술핵을 다 철수했다. 우리만 무장해제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핵은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핵 억제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한일 양국의 밀도 있는 대화를 통해서 논의되고 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핵을 우리가 자체 개발해야 한다거나 우리 영토 내에 전술핵을 재배치 해야 한다는 표현을 쓴 적은 없지만, 확장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미국이 다짐하는 핵우산의 제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마련될 것이나 문제는 한일 간 구체적 대화가 진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