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비해야 [쿠키칼럼]

탄소국경조정 대응 등 전향적 자세 가져야

[ 쿠키칼럼 ] 김용태 전 국민의 힘 최고위원

정치인 김용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가 11월 6일부터 18일까지 이집트에서 개최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한 당사국들이 모여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점검하는 국제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전문가들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지 않으면 인류의 멸종 가능성을 여러 차례 경고했으며, 세계 각국은 2015년 COP21 파리에서 이를 막기위한 신기후체제인 파리기후협정을 약속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계획한 대로 기후변화 대응을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최대 2.6도가 상승할 것이라는 최근 유엔환경계획(UNEP)의 절망적인 경고는 COP27의 중요성과 기후변화의 급진적 대응 필요성을 반추하게 된다. 

기후변화 대응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국가 안보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부족하다고 비판했지만, 국내 산업계는 오히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국제사회는 어느 때보다도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급진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각국의 정치ㆍ경제학적 요소를 고려해볼 때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제 리더십을 찾기는 쉽지 않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탄소중립의 절실함을 명확히 깨닫고, 이 위기를 녹색기후기술 및 탄소국경조정 대응 등 산업적ㆍ전략적 발판으로 삼는 전향적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COP27에서 인류의 지혜를 기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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