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전 의원 “北, 과거와 달리 대놓고 도발”

“9.19 군사합의 아직 폐기수순 아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북한이 과거와 달리 강경해졌으며 대놓고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전 의원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미연합훈련이 진행 중인데 북한이 여기에 맞대응해서 미사일을 쏘는 건 오늘 밤이라도 전쟁할 수 있다는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미연합훈련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들을 위협하면 같은 방식으로 몇 배 더 보여주겠다고 하는 대놓고 도발이다. 과거 북한과 달라진 새로운 면모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과거와 달라졌고 강경해졌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의 9.19 군사합의는 폐기된 거라고 봐도 되냐는 질문에 “합의가 폐기됐다고 하는 것과 위반은 다르다”라며 “9.19 군사합의는 아직 상대방의 군사행동을 규율하고 강제할 수 있는 규범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정전협정을 폐기하는 건 아니다”라며 “군사합의서를 얼마든지 안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고 북한에 준수를 촉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나 파기로 언급하는 정치인들은 경솔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 상황에서 도발을 한 이유에 대해) 직접적 이유는 한미연합훈련이다”라며 “북한이 우리가 하는 만큼 곧바로 되갚아주는 행태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평도 사태 같은 국지전 가능성에 대해) 커진다. 북한이 핵으로 무장해서 전략적 억제를 하기 때문에 재래식 분쟁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무장을 하고 한동한 재래식 분쟁이 많아졌다”며 “과거 서해 NLL 서북 해역이 위험해졌다고 하지만 요즘은 동해 쪽도 위험해졌다”고 했다.

아울러 박진 외교부 장관의 비핵화·담대한 구상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일지 묻는 질문에 “받아들일 가능성이 단기적으론 비관적”이라며 “담대한 구상에 대해선 장기적인 프레임이 될 수 있지만 당장의 북한을 관리하는 카드론 작용하기 힘들다는 걸 인정해야 할 거 같다”고 전망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