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황폐화시킨 이주호 교육부장관 임명 반대"

경남교육연대 성명 "학교 양극화와 공교육 황폐화 불러 총체적 실패"

[윤성효 기자]

"공교육을 황폐화시킨 이주호 후보자의 교육부장관 임명을 단호히 반대한다."

경남교육연대가 2일 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MB)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후보자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지난 10월 28일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에 대해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는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연대는 "그는 교육에 시장 논리를 들이대 교육 특권층을 양산하고 소수만 살아남는 극단적 경쟁을 부추긴 장본인이다"며 "이러한 인물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는 것은 교육은 사라지고 점수 경쟁만 남았던 MB 정부 시절로 되돌아가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도입한 일제고사에 대해, 경남교육연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겠다는 달콤한 말로 시작했으나 학생과 학교, 지역교육청을 줄 세우고 초중등 교육과정을 왜곡시키며 학교를 학업성취도평가 문제 풀이 학원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이어 "일제고사로 인해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부터 0교시와 방과 후 문제 풀이를 해야 했고, 학교에서는 저학력자 결시 유도와 정답 알려주기, 답안지 조작 등 각종 편법으로 학업성취도평가를 대비해야 했다"며 "교육은 사라지고 '기초학력'을 빌미로 한 국·영·수 문제 풀이만 남았던 시절이다"고 덧붙였다.

또 이 후보자가 추진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대해, 이들은 "입시몰입교육에 최적화된 특권학교를 양산하였으며 특목고와 자사고, 일반고로 이어지는 고교 서열화를 불러왔다"며 "고교다양화를 앞세운 자사고 확대는 귀족 학교 논란으로 학교 양극화를 부추겼고, 고교 서열화로 인하여 대다수 학생이 다니는 일반고를 이류, 삼류 학교가 되도록 강요하면서 '일반고 슬럼화'가 가속되었다"고 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 경남교육연대는 "딸의 이중국적 문제나 딸에게 억대의 장학금을 준 기업에 장관상을 수여한 것과 관련한 자료 제출 거부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부 수장을 맡고자 하는 이로써 적합한 태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학교 양극화와 공교육 황폐화를 불러 총체적 실패로 판명 난 MB정부 교육정책의 설계자가 다시 교육부 수장의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과거 교육 황폐화의 역사를 또다시 반복하겠다는 것이다"고 했다.

경남교육연대는 "과거를 기억하는 우리는 이주호 표 교육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을 원한다.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 이주호의 교육부 장관 임명을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

이번 성명에는 6·15경남본부, 거제교육연대, 경남진보연합,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김해교육연대, 마산기독교청년회, 민주노총 경남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우리교육공동체, 전교조경남지부, 전국교수노조부울경지부, 전국교육공무직노조 경남지부,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진주교육공동체 결, 진주교육사랑방, 참교육동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 청소년이만드는행복한웅동이 이름을 올렸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