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방문중인 이종섭 국방장관 “실질적 영토침해”

SCM 참석차 방미 CFR 기조연설·NGA 방문해 협력방안 협의
올해 SCM에서는 확장억제 제공공약 실효성 집중 논의될듯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미국 현지시간 2일 오전, 미국 외교협회(CFR)를 방문하여 한반도 정세 및 우리 국방정책 방향에 대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북한이 전날 탄도미사일을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발사한 것은 “실질적 영토침해”라고 밝혔다.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방미 중인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 외교협회(CFR)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동·서해상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다수의 미사일과 포병 사격에 대해 이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하여 자행된 미사일 도발이자, 실질적인 영토침해라는 점에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미 CFR는 국제관계 및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민의 이해 증진 도모를 위해 1921년 설립된 비영리·초당파 연구기관이다.

이 장관은 버지니아주 포트 벨부아에 있는 국방부 산하 국가지리정보국(NGA)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 NGA는 군 정찰위성, 무인기, 정찰기로부터 수집한 고해상도의 항공 사진과 영상 정보 등을 분석하는 기관으로 ‘미 5대 정보기관’에 꼽힌다.

이어 이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주관한다.

북한이 전날 최소 25발의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고 동해 해상완충구역에 100여 발의 포격을 감행한 이후 양국 국방 수장이 머리를 맞댐에 따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미는 이번 SCM에서 북한군 동향과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 대북정책 공조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 연합방위태세 평가 및 강화 방안, 글로벌 안보협력 등 주요 동맹 현안을 논의한다. 특히 미국 전략자산을 중심으로 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의 실행·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본토 위협 시 대응하는 수준으로 핵무기 탑재 전략자산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방어 등을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한미가 한반도의 이런 엄중한 정세를 고려해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최고 수준의 대북 경고를 공동성명에 담길 수 도 있다. 이 표현은 지난달 27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국방전략서(NDS)에 담긴 것으로,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유사시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전략폭격기와 핵 추진 잠수함 등 전략자산 신속 및 적시 전개, 확장억제 전략·작전 공동기획,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매년 실시, 핵 위기 대응 연습, 고해상도 위성정보 공유 등이 구체적으로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이 가운데 확장억제 전략·작전 공동기획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면 핵을 포함한 확장억제 제공 의사 결정에 한국의 ‘발언권’이 강화된다. 아울러 SCM에서는 지난 1년간 한미군사위원회(MCM),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전작권전환실무단(COTWG), 안보정책구상회의(SPI) 논의 결과도 보고된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에 따라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평가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결과도 논의한다.

양국 국방부 장관의 대면 회담은 지난 6월 아시아안보회의와 7월 미국 워싱턴 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세 번째다. SCM에는 양국 국방·외교분야 고위 관계관들도 참석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