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2022 추경예산 처리' 호소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 지연' 현 상황 우려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은 ‘2022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 심의가 도의회에서 지연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166만 경기도 학생들을 위해 조속한 추경예산안이 처리를 호소하는 입장문을 냈다.

도교육청은 금번 추경예산은 오로지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 활동과 학교 지원을 위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의 재유행 우려속에 학교 방역 인력을 위해 편성한 예산 583억 원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 업무 진행에 차질과 학교와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심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과대 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 개교를 포함한 교실 환경 개선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

학교 공사는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주로 방학 기간에 진행합니다. 추경예산 집행이 늦어지면 1조 원에 달하는 과밀학급 및 과대 학교 해소와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6개월여 이상 지연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도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해 중앙투자심사 100% 통과라는 이례적 결정으로 과밀학급 해소에 힘을 실어줘 추경 사업비 214억 원이 올해 미집행될 경우 내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인 도내 6개교(초 2교, 중 4교)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교급식 경비 523억 원, 장애 학생 지원사업 53억 원, 방과 후 돌봄 운영 76억 원 등 학생들에게 쓰일 각종 복지 예산과, 경기 미래 교육을 위해 지원해야 할 교실 정보화, 디지털 교육 활성화 예산 3800여억 원 역시 빠른 심의를 촉구했다.

도교육청 측은 "도내 고교 3학년 학생들이 감염 걱정 없이 안전하게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이 과밀학급 과대 학교에서 벗어나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있도록 지원을 위한 처리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166만 경기도 학생 모두 양질의 학교급식과 행복하게 공부할 기회, 학생 모두가 균형 있는 교육을 받기 위해 경기도의회는 경기교육가족의 간절한 바람을 헤아려 신속한 추경예산안 심의와 의결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